부동산(토지사용권, 건물)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, <계약법>의 규율을 받는다.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지방 정부가 공표한 계약서에 근거한 <부동산매매계약서>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<부동산등기시 공증에 관한 통지>에 의거, 당해 지방정부의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. 부동산 매매계약의 쌍방당사자는 당해 지방정부의 등기처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중국은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상해시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각지역의 <부동산등기조례>에 의하여 예고등기(한국의 가등기에 해당하지만 차이가 많음), 이의등기( 한국의 예고 등기에 해당하지만 차이가 있음 )등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.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등기권리증(房地, 방지산권증)을 수령하게 되며, 각 구정부의 등기처에서 등기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. 부동산 소유자는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계약, 즉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.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, 내국인의 경우 신축주택은 분양가의80%이하, 일반주택은 매매가의70%이하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70%와 60%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. 대출 이자율은2003년 현재 20년 만기의 경우 연리 약 5%정도이다.
<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>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업종(장려업종도 아니고 제한업종도 아닌 업종)에 해당 되므로,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. 보통 당해 비방에서 공표한 건물의 임대에 관한 <건물임대차조례>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.
**은행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
장기적으로 거류하는 거류증이 없어도 보통은 현금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여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. 보통 공증처를 거쳐 교역 중심에 가서 서류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까지 25일정도 시간이 소요됨.
**은행 대출을 통해서 구입을 할 경우
부부중 1인 소유일 경우
여권(또는 거류증)......필히 있어야 함
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공증인증해서 제출해야 함
소득금액증명서 (최근 년도 1년소득이 나와 있어야 됨)-세무서발행
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회사의 경우도 가능함
한국 회사의 경우는 소득 증명에 나와 있는 소득은 예를 들어 인민폐로 환산해서 월소득 이 10.000원일 경우 대출 가능 액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6.000원 이하임-그러나 월 소득이 높을 경우 월급의 60%정도로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.
부부공동 소유일 경우
위 서류와 동일하나 두사람 여권과 소득 증명이 많을 경우에는 한사람의 소득증명만 있어도 가능하며 부족할 때에는 두 사람 소득증명을 합쳐도 됩니다. 위 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하다보니 한글로 되어 있으나 번역공증인증을 통해서 처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
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위에 기술한 서류만 구비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.
은행 대출은 최고 분양가의 70%까지 가능합니다. 보통 내국인은 20년 상환이나 외국인은 10-15년 상환임 (대출 액수가 많을 때나 한국내 소득 증명서를 구비하시지 못하는 경우는 대출 서류를 구비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.-중국은 수수료를 받고 소득 증명서를 떼어주는 곳도 있습니다). 80%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대출로 70%를 받으며 소비대출로 10%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.소비대출 10%는 매매가의 1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후 1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법과 3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산출기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65세를 정년으로 계산합니다.
예 :42세의 경우 20년까지 가능하지만 46세의 경우 15년까지밖에 안됨.
l5년단위로 대출 기간을 끊습니다.
- 상가나 사무실은 대출이 50%까지밖에 안됨.
- 만 20세가 넘으면 유학생 자녀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.
- 소비 대출의 이자는 부동산 대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
